이중국적 허용 기준 — 한국 이중국적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2026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을 통해 일부 경우에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1. 이중국적 허용 기준

① 선천적 이중국적자 (출생으로 취득)

•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
• 부모 양쪽이 한국인이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지 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 선택 의무:

• 만 22세까지 한국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 유지 가능

②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

• 국적회복 신청 시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 회복 허가 가능
• 한국과 외국 국적 동시 보유 허용

③ 우수 인재 (법무부 장관 인정)

• 과학·경제·문화 분야 우수 인재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자
•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귀화 허용

④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자

•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자
• 서약 후 이중국적 유지 가능, 단 한국에서는 반드시 한국인으로 처우

2. 이중국적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자발적으로 외국에 귀화한 경우 (한국 국적 자동 상실)
• 22세 이후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상실 처분을 받은 경우
•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이중국적을 허용받는 방법입니다.

서약 시기:

• 만 22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서약 효과:

• 한국 내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처우
• 외국 여권 사용 제한 (한국 입출국 시 한국 여권 사용 의무)

4. 이중국적자 병역 의무

이중국적 남성의 병역 처리:

• 한국 국적 유지 시 병역 의무 적용
• 외국 국적 선택 시 병역 면제되나 한국 국적 상실
• 만 18세 이전 외국 국적 선택 신고 시 병역 의무 면제 가능

5. FAQ

Q: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이상이거나 우수 인재로 인정받지 않는 한, 미국 시민권 포기 후 한국 국적 회복이 원칙입니다.

Q: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귀화했는데 이중국적이 가능한가요? A: 자발적 귀화는 한국 국적 자동 상실이며,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이중국적 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취소 후 외국 국적을 행사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중국적 관련 상담은 비전행정사사무소(02-363-2251)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