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은 국내 체류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았거나, 마약·보이스피싱·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합계가 700만 원 이상이고 완납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벌금·범칙금 사유는 중앙자원봉사센터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 100시간 이상의 봉사가 확인되면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핵심 요약
- 제한 대상: 특정강력범죄 선고 / 마약·보이스피싱·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 선고
-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선고 후 5년 미경과
- 국내 벌금 합계 700만 원 이상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합계 700만 원 이상: 해당 시점 완납일부터 3년 미경과
- 범칙금 사유는 봉사 6개월 이상·100시간 이상 확인 시 제한 기간 1년으로 감경
1. 이 제한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국내에서 체류 중 아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이 F-4 자격부여 등 제한 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2. 형사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집행 면제일 또는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벌금·범칙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내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이고, 합산액이 700만 원 이상 되는 시점의 해당 벌금을 완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범칙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이고, 합산액이 700만 원 이상 되는 시점의 해당 범칙금을 완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제한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사유에 대해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가 발급한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1일 최대 6시간)이 확인되면 자격부여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5. 해외 범죄 경력은 어떻게 보나요?
해외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는 별첨 1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별도 글(해외 범죄경력 처리기준)을 참고하세요.
6. 신청 전 점검할 점은 무엇인가요?
- 국내 벌금·범칙금 납부 내역과 완납일을 정리
- 집행유예·금고 이상 선고가 있다면 판결 확정일·집행 종료일을 확인
- 감경을 노린다면 봉사 실적확인서를 신청 전에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처분 이력과 기산일을 정리해 제한 기간이 끝났는지 점검하고 제출 서류를 구성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공식 근거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 … 국내에서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 특정강력범죄,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 총액 700만 원 이상, 범칙금 총액 700만 원 이상 …" — 체류자격 별 안내 매뉴얼 재외동포(F-4) 사증·체류관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확인되는 경우(1일 봉사시간 최대 6시간)에는 자격부여 제한 기간을 1년으로 감경"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기준). 실제 심사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이 700만 원 넘으면 F-4를 못 받나요?
국내법 위반 벌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시점의 벌금을 완납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자격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포함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이면 같은 방식으로 3년 제한이 적용되며, 봉사 실적이 있으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한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은 몇 번부터 문제인가요?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사회적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봉사 시간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10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고 1일 최대 6시간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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