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녀는 외국국적만 가진 미성년자라면, 재외동포(F-4)만이 아니라 거주(F-2-2, 국민의 미성년자녀) 자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는 거주(F-2-2)도 받을 수 없고,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에게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글은 거주(F-2-2)의 대상, 제외 기준, 사증·자격변경·연장 서류를 재외동포(F-4-42)와 나란히 놓고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 예전에는 한국인과 혼인해 귀화하거나 국적을 회복한 동포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 방문동거(F-1)를 주었음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는 거주(F-2-2) 사증발급·자격변경에서 제외
- 병역 이행·면제 없이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은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F-2-2) 부여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이 기준이 아니라 복수국적자 지침을 따름
- 연장 서류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가족관계 입증서류
1. 거주(F-2-2)는 누구에게 주는 자격인가요?
거주(F-2-2)는 국민의 미성년자녀를 위한 세부 자격입니다. 대상은 두 가지로, 하나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인과 혼인해 귀화하거나 국적을 회복한 동포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 방문동거(F-1) 사증과 체류자격을 주었는데, 지금은 국민의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2)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방문동거(F-1-1)로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는 확인 즉시 수수료 없이 거주(F-2-2)로 자격을 변경합니다.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라면 외국인 자녀 기준이 아니라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녀가 외국국적만 가졌는지, 한국 국적도 유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외동포(F-4)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외동포(F-4)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는 자격입니다. 한국인 부모의 외국국적 자녀는 직계비속(F-4-42)으로서 재외동포(F-4)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를 냅니다.
거주(F-2-2)는 국민과 자녀의 관계, 그리고 양육권을 중심으로 서류가 짜여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재외동포(F-4)는 입국 후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F-2-2)는 연장 서류에 외국인등록증이 들어가 외국인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부모의 국적 상태, 양육 관계, 자녀의 나이와 체류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거주(F-2-2)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라도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는 거주(F-2-2) 사증발급과 자격변경에서 제외됩니다. 재외동포(F-4)가 막히는 사유가 있으면 거주(F-2-2)로 우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가운데,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F-2-2) 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이 기준은 2018년 5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탈·상실한 사람에게는 과거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외동포(F-4)에도 같은 취지의 40세 제한이 있어, 이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 같은 시점까지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4. 사증은 어떻게 받나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 사증 종류가 대상에 따라 나뉩니다.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게는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거주(F-2-2) 단수사증을,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는 5년간 유효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2) 복수사증을 발급합니다. 국내 입국을 위한 방편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억제됩니다.
| 구분 | 주요 첨부서류 |
|---|---|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단수사증)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는 공적 서류, 관계와 양육권 보유관계 입증서류, 양육권을 가진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복수사증)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초청장, 유전자 검사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필요합니다.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 자녀와 같은 국적을 가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냅니다.
5. 국내에서 자격변경·연장할 때 서류는요?
이미 한국에 있는 자녀가 거주(F-2-2)로 자격을 바꿀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대한민국 국민과 자녀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이혼판결문 등)
- 양육권을 입증할 수 없으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후견인도 없으면 그 사실을 입증하는 관련국 공적서류 또는 공정증서)
- 국민의 외국인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 자녀의 호구부 및 거민신분증
-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체류기간 연장 때는 신청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냅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자녀가 한국 국적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인데 외국인 자녀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 부모가 이혼한 뒤 양육권 입증서류나 친권자 동의서를 빠뜨리는 경우
- 재외동포(F-4) 제한 사유가 있는데 거주(F-2-2)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병역 미이행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아들의 나이 제한 시점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자녀의 국적 상태와 부모의 양육 관계를 확인해 거주(F-2-2)와 재외동포(F-4-42) 가운데 어느 서류 구성이 맞는지 검토하고, 관계·양육권 입증서류와 신원보증서 준비를 돕습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부모의 외국국적 자녀는 어떤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이라면 국민의 미성년자녀 거주(F-2-2)를 검토할 수 있고, 직계비속으로서 재외동포(F-4-42)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문동거(F-1-1)로 있는 자녀도 거주(F-2-2)로 바꿀 수 있나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가 방문동거(F-1-1)로 체류 중이라면 확인 즉시 수수료 없이 거주(F-2-2)로 변경합니다.
재외동포(F-4)가 제한되면 거주(F-2-2)는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는 거주(F-2-2) 사증발급과 자격변경에서도 제외됩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상실한 아들도 거주(F-2-2)가 되나요?
2018년 5월 1일 이후 처음 국적을 이탈·상실했다면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F-2-2) 부여가 제한됩니다.
자녀가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으면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에게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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