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동포는 농업·임업·어업·광업 가운데 허용업종으로 지정·나열된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농업은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이 허용되고, 임업은 법인 산림사업체 등에 임업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어업은 연근해 어업과 양식 어업, 광업은 금속 광업·비금속광물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산물 채취업, 원양 어업,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농업·임업·어업·광업은 허용업종을 지정·나열(포지티브)하는 방식, 목록에 없으면 허용되지 않음
- 농업 허용: 작물 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농업 불허: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013),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015)
- 임업: 법인 산림사업시행업자·법인 종묘생산업자에 임업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 임산물 채취업(0203)은 불허
- 어업 허용: 연근해 어업, 양식 어업 / 불허: 원양 어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 광업 허용: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 / 불허: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고용주의 내국인 구인노력·특례고용가능확인 후 고용, 취업개시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1. 허용업종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방문취업(H-2)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취업범위는 허용업종을 지정·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입니다. 허용으로 지정된 업종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업종은 모두 함께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분류 업종인 축산업(012)이 허용업종이므로 그 아래 소 사육업(0121)이나 양돈업(0122) 등도 허용됩니다.
반대로 같은 대분류 안이라도 목록에 없는 업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장', '바다 일'처럼 넓게 생각하지 말고, 일하려는 업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농업·축산업은 어디까지 되나요?
허용되는 농업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작물 재배업(0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시설작물 재배업의 5개 세분류 업종과 그 하위 업종
- 축산업(012): 소 사육업, 양돈업,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기타 축산업의 4개 세분류 업종과 그 하위 업종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작물재배·축산 활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농업(01) 아래의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013)과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015)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버섯, 송로, 딸기, 견과 등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됩니다. 축산업에서도 육지동물을 여객·화물 운송용, 경기 및 오락용, 실험용으로 쓰는 과정에서 사육하거나, 구입한 육지동물을 판매 과정에서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축산업에서 제외됩니다.
3. 임업은 왜 조건이 붙나요?
임업은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사업체와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사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해 허용됩니다.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업용 종묘 생산업(02011)
- 육림업(02012)
- 벌목업(02020)
-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소분류 임업(020) 아래의 임산물 채취업(0203)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나 단순 종사원이 아닌 직무는 이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어업·광업은요?
어업에서는 다음이 허용됩니다.
- 연근해 어업(03112): 연안과 근해에서 수산 동·식물을 채취·포획하는 업종
- 양식 어업(0321): 해수면 양식 어업(03211),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진주양식 활동 포함
원양 어업(03111)과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2)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광업에서는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07), 광업 지원 서비스업(08)이 허용되고,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대분류 D) 전 업종도 허용업종이 아닙니다.
5.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허용업종이라도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방문취업(H-2) 동포를 고용한 경우에 한해 일할 수 있습니다. 취업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이 취업개시신고를 하거나 고용주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축산업과 어업은 방문취업(H-2) 동포가 같은 업체에서 장기 근속할 때 영주(F-5-14)를 검토할 수 있는 분야(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에도 들어 있습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작물재배와 축산을 함께 하는 복합농업 농가를 일반 농업으로 보고 취업하는 경우
- 산나물·버섯 채취 같은 임산물 채취 일을 허용 분야로 생각하는 경우
- 법인이 아닌 산림 관련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 원양 어선이나 어업 관련 서비스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 특례고용가능확인 없는 업체에서 일하거나 15일 이내 신고를 놓치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일하려는 농장·산림사업체·어업체·광업체의 업종이 허용업종 목록과 맞는지, 임업 법인 한정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취업개시신고와 관련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방문취업(H-2) 동포가 축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축산업(012)은 허용업종입니다. 소 사육업, 양돈업,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기타 축산업과 그 하위 업종이 포함됩니다.
비닐하우스 농가도 되나요?
작물 재배업 아래 시설작물 재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은 허용업종이 아닙니다.
산에서 나물이나 버섯을 채취하는 일은요?
임산물 채취업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양어선은 탈 수 있나요?
원양 어업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근해 어업과 양식 어업이 허용됩니다.
개인 산림업체에서 일해도 되나요?
임업은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사업체에 임업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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