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동포의 서비스업 취업범위는 '하면 안 되는 업종'을 나열하는 허용 제외업종(네거티브) 방식입니다. 그래서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자동차 제외)처럼 제외업종에 들어 있지 않은 분야는 허용되고, 운수·창고업이나 사업시설 관리업처럼 제외업종에 들어 있는 분야라도 택배 하역, 내륙 냉장·냉동창고, 건물 청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어느 분야든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노력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거쳐 고용한 경우에 한하고, 취업개시일부터 15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서비스업은 허용 제외업종을 지정·나열하는 방식, 중분류·소분류 단위에서 제외업종이라도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음
- 제외업종에 없는 분야: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하수·폐수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운수·창고업 예외 허용: 육상 여객 운송업, 택배업·물류 터미널(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내륙 냉장·냉동창고, 항공기하역업, 식육 운반 업체
- 사업시설 관리업 예외 허용: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인력 공급업은 제외업종이지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취업은 허용
- 고용주의 내국인 구인노력·특례고용가능확인 후 고용, 취업개시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1. 서비스업은 어떤 방식으로 허용 범위를 정하나요?
방문취업(H-2) 취업 활동범위는 업종마다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은 허용업종을 지정·나열(포지티브)하고, 서비스업은 허용 제외업종을 지정·나열(네거티브)합니다. 여기서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6개 대분류(E, G〜U)를 말합니다.
허용이나 제외로 지정된 업종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함께 허용되거나 제외됩니다. 다만 중분류나 소분류 단위에서 제외업종에 속하더라도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가 일할 업체가 정확히 어느 세분류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분류 이하 업종은 통계분류포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음식점·숙박·도소매업은 일할 수 있나요?
숙박 및 음식점업(대분류 I)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가운데 제외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뿐이고,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과 소매업(자동차 제외, 47)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밖에 제외업종에 들어 있지 않은 대분류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가구 내 고용활동(T)이 있습니다. 수도·폐기물 분야에서는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37)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38)이 제외업종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3. 택배 상하차·물류센터·냉동창고는요?
운수 및 창고업은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이 제외업종입니다. 그러나 다음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 육상 여객 운송업(492)
- 택배업(49401):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
- 냉장 및 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
-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항공기하역업을 하는 업체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
-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또는 택배서비스사업 업체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
즉 택배·물류 분야는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이라는 직종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업체라도 다른 직무로 일하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건물 청소·시설관리·가사 일은요?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은 제외업종이지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됩니다. 예외로 적힌 이 두 분야 외의 업종은 제외업종에 그대로 남습니다.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도 제외업종입니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같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75) 안에서도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경비·경호 및 탐정업(753),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임대업(부동산 제외, 76)도 제외업종이 아닙니다.
5. 어떤 서비스업은 아예 안 되나요?
다음은 허용 제외업종입니다(위에서 예외로 적은 분야 제외).
- 수도업(36),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 출판업(58)(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 우편 및 통신업(61),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 금융업(64), 보험업(6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 부동산업(68)
- 연구개발업(70), 전문 서비스업(71),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
- 공공 행정·국방 분야(84), 교육 서비스업(85), 국제 및 외국기관(99)
6. 자주 생기는 문제
- 물류센터에서 일하면 모두 된다고 생각했지만 업체가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중 예외가 아닌 세분류에 속하는 경우
- 택배 업체에서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이 아닌 다른 직무로 일하는 경우
- 냉장·냉동창고가 내륙이 아닌 곳에 있는 업체인 경우
- 인력 공급업체에 소속돼 파견처에서 일하는 구조를 허용 업종으로 보는 경우(가사서비스 제공기관만 예외)
- 허용 업종이더라도 고용주의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일을 시작하거나 15일 이내 취업개시신고를 놓치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일하려는 업체의 사업자등록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를 대조해 허용 제외업종인지, 예외 허용 조건(직종·소재지 등)에 맞는지를 점검하고, 취업개시신고와 관련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방문취업(H-2) 동포가 식당에서 일할 수 있나요?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서비스업 허용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특례고용가능확인 등 절차를 거친 고용이어야 합니다.
택배 상하차 일은 가능한가요?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해 허용됩니다.
냉동창고는요?
냉장 및 냉동창고업은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해 허용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해도 되나요?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은 제외업종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허용 업종이면 바로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고용한 경우에 한하며, 취업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이 취업개시신고를 하거나 고용주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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