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영주(F-5)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중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로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하고, 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계유지능력과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되지만, 부모의 법률혼, 친생자 관계, 다른 부모의 체류자격 같은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신청 기한: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신청
- 출생일부터 1년을 넘기면 F-5-20 신청 불가, 90일을 넘겨 신청하면 범칙금 납부 대상
- 영주자격이 없는 다른 부모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기타(G-1)를 제외한 장기 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함
- 부모의 법률상 혼인관계, 친생자, 부모 공동 친권·양육권, 국내 출생 필요(해외 출생·양자 관계는 대상 아님)
- 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요건 면제
1. 누가 F-5-20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부모가 외국국적동포 영주(F-5-6, F-5-7, F-5-14 등)를 가진 경우에도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라는 점은 같으므로 이 요건으로 살펴봅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두 재외동포(F-4)이고 영주자격이 없다면 F-5-20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외동포(F-4)의 미성년 자녀에게 정해진 자격은 동반(F-3)입니다.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F-5-20은 영주자격 신청일이 출생한 날부터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생한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이 영주자격(F-5-20)으로 신청할 수 없고, 90일을 넘겨 신청하면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3. 부모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부 또는 모 중 한쪽 이상이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일 것
- 영주자격이 없는 부 또는 모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기타(G-1)를 제외한 어느 하나의 장기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 체류 중일 것
- 부모 양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것(자녀 출생 후에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대상 아님)
- 부모와 신청인이 법률상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실제 가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것
다른 부모가 재외동포(F-4)나 방문취업(H-2) 같은 동포 체류자격으로 있는 경우, 이 자격들은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체류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자녀 쪽 요건은요?
- 부모와 혈연관계를 가진 친생자녀여야 하고,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가질 것(양자관계에 의한 가족은 대상 아님)
- 출생지가 대한민국 국내일 것(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은 대상 아님)
- 영주자격 신청일이 출생한 날부터 1년 미만일 것
생계유지능력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5.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가족관계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호구부 등), 출생증명서 등
-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확인서: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로써 상기 사실이 허위일 경우 영주자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부 또는 모가 자필로 기재(일정 서식 없음)
- 유전자 감정결과서: 부모의 법률상 가족관계 유지 기간이 신청자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미만이어서 친생자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내기 곤란하면 부모 결혼증과 유전자감정결과서(부만 영주자격을 가진 경우)로도 낼 수 있습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출생 직후 서류 준비가 늦어져 출생일부터 90일을 넘기는 경우
- 출생 후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상 혼인관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영주자격이 없는 다른 부모가 비전문취업(E-9)이나 기타(G-1) 등 제외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확인서를 빠뜨리는 경우
7. 행정사사무소 이룸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출생일 기준 신청 기한을 계산하고, 부모의 혼인신고 시점과 다른 부모의 체류자격이 요건에 맞는지, 가족관계 입증서류·국적 미보유 확인서·유전자 감정결과서가 필요한지를 점검해 신청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동포 영주권자의 아이도 F-5-20을 받을 수 있나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출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합니다. 1년을 넘기면 F-5-20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90일을 넘기면 범칙금 납부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도 되나요?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뒤 혼인신고를 했다면요?
신청자가 출생한 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한가요?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는 생계유지능력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관련 안내
상담 안내
행정사사무소 이룸 (EROOM Administrative Office)는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달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화 02-363-2251 · 상담 문의: https://www.f4visa.net/contact